[금융감독원] 2024년 4분기 주요 민원, 분쟁사례 공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올라온 2024년 4분기 주요 민원 및 분쟁사례입니다.
핵심
- 의료급여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는 자격 취득시점부터 실손보험료 할인(5%)이 적용되므로, 자격취득 즉시 할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4세대 실손보험에서 의료비를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하여 연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는 책임보험(대인Ⅰ) 한도 초과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담해야 합니다.
- FIMS(근육내자극요법) 치료는 통상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30만원 내외)를 지급받습니다.
- 2025년부터 30만원 미만 소액의 통신요금 장기 연체채권은 추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3자의 압류가 걸려있는 계좌로 착오 송금한 금액은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를 선정해서 홈페이지에 게시.
| 민원 제목 | 소비자 유의사항 |
|---|---|
| 1. 의료급여수급권자 실손 할인 | 표준화 실손의료보험(’10년 이후 출시) 가입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취득일부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음 |
| 2. 4세대 실손 보험료 할증 | 4세대 실손보험은 연간 보험금 지급액(예: 100만원 초과)에 따라 차기 보험료 할인·할증이 결정되므로, 과거 치료비를 모아서 청구할 경우 연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을 확인할 필요 |
| 3. 자동차 경상환자 보상 |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상해급수 12급~14급)는 책임보험(대인Ⅰ) 한도초과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인보험 또는 자비로 처리해야 함 |
| 4. FIMS 치료 입원의료비 보상 | FIMS 치료는 객관적인 입원 필요성에 따라 통원 의료비 한도로 실손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음 |
| 5. 장기연체 통신채권 추심 | 소액(30만원 미만) 통신요금 장기(3년 이상) 연체건에 대해 추심이 들어올 경우 추심 제외를 적극 주장할 필요 |
| 6. 압류계좌 착오송금 반환 | 동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해 압류되었다면 상계 처리될 수 있으므로, 착오 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 7. 수술분류표상 질병수술비 보상 | 질병수술비는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계약시 수술분류표의 지급대상을 확인할 필요 |
| 8. 영업 목적 운전 중 사고 보상 | 자가용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음 |
| 9. 대환 대출 지연 | 대환 대출 계획 시 기존 은행과 신규 은행 양 측에 대환이 가능한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 10. 대표이사의 법인대출 보증 | 법인의 채무를 연대 보증한 대표이사가 퇴임하는 경우, 퇴임 전 다른 연대보증인으로 교체해야 함 |
| 11. 폐쇄형 펀드 만기 약정 | 폐쇄형 펀드는 만기까지 환매가 불가능한 상품이므로 투자 의사결정 전 만기 변경에 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함 |
| 12. ETF 목표수익률 특약 | 금융소비자는 투자대상, 계약수수료 등 주요 내용 외에도 특약과 같은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살펴보고 가입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50310_(보도자료) 24년 4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pdf
250310_(보도자료) 24년 4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