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핵심

• 정기 결제 금액 인상 또는 유료 전환 시 사전 동의 의무화
• 표시 및 광고 첫화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 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하는 행위 금지
• 상품 구매 계약 시 소비자가 선택하기 전에 옵션 미리 선택하는 행위 금지
• 항목의 크기, 모양, 색깔 등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사업자에게 유리한 항목을 선택하게 하는 행위 금지
• 취소, 탈퇴가 어렵게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행위 금지
• 이미 선택한 사항을 팝업창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과태료(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영업정지(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