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년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가이드 … 대학 캠퍼스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올라온 청년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가이드입니다.
핵심
- 전세계약 시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 실시
- 2월부터 대학 중심으로 교육
- 전세계약 단계별 유의사항, 주요 피해사례,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 등 교육
2월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대전과기대 특별 강연‧‧‧ 전국 대학 등으로 확대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으로 확대 시행한다.
ㅇ 그간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통해 ’23년 4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해 왔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주택금융재단,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심리학회
** ‘23.4월~’24.11월 / 총 이용건수 5,203건 / 법률･심리･금융지원･주거지원 상담
ㅇ 올해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넘어,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청년층*이 전세계약 시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 20~30대 청년층(74.3%)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 발생 (‘24.11.30 실태조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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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3(조간) 청년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가이드_대학 캠퍼스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피해지원총괄과).hwpx
250213(조간) 청년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가이드_대학 캠퍼스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피해지원총괄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