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사기 수법과 피해사례, 피해구제 방법 (2020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금융을 이용하게 됩니다. 사금융을 이용하면 높은 금리가 부담인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대출사기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어떤 유형과 수법이 있는지 그리고 피해 구제 방법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대출사기 유형과 수법

대출사기 유형과 수법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높은 이자와 수수료

2018년 2월 8일 이후 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 연 24% 이자율이 상한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2019년 6월 25일 이후에 사금융을 이용하여 연체를 한 경우에는 약정이자율+3%의 연체 이자만 부담하면 됩니다. 대부업체에서 받는 사례금이나 할인금, 수수료, 체당금, 감정비용, 공증비용,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등 모든 것을 대부업체가 받은 이자로 간주되므로 이 금액 역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불법임을 아셔야 합니다.

대출 사이트에 있는 대부업체는 정식 업체임에도 이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을 빌렸는데 실제 받은 돈은 70만원 정도(수수료 제외)이고, 매월 15%~20% 정도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 이자 부담이 높은 만큼 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보험을 들어 놓는데, 휴대폰에서 지인(가족 포함)의 연락처를 10개 정도는 적어가고, 공증까지 작성하는 곳도 많습니다.

이렇게 높은 이자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4% 이내인데, 대부분이 300%가 넘는 이자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높은 금액으로 작성하는 공증

사금융을 이용하면 공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공증 서류를 작성하는데, 실제로 빌린 돈은 100만원인데 공증 서류에는 1,000만원을 적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분증, 체크카드 및 통장 요구

업체에 방문하지 않고, 담당자를 만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체크카드나 통장,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케이스입니다. 체크카드나 통장을 요구하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예치금이나 신용등급 조정비용, 대출금 이자를 미리 납입해야 된다고 말이죠. 또한 이렇게 보낸 서류로 알아낸 주민번호나 각종 정보를 불법 작업대출에 사용해서 이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앉게 되는 경우도 많더군요. 체크카드나 통장을 받고 잠수 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입금 요구

급박한 상황에서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된다고 하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출이 실행되려면 공탁금이나 보증보험 관련한 비용을 미리 입금하라는 것인데, 입금 후 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무리 돈이 급하게 필요해도 업체에서 이런 요구를 한다면 의심부터 하시고, 사기임을 알아채야 합니다.

대출사기 대처 및 피해구제

법정 최고 이자를 초과하는 돈을 이미 지급했다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이미 이자를 냈어도 그 대출 계약은 무효가 되므로 초과 지급한 이자는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금에 충당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사채업자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환 요청을 하면 될까?

분쟁조정수단으로는 금융감독원(민원 및 신고 전화번호 1332), 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 132), 법원 민사소송 등이 있습니다.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한다면?

만기 전에 빌린 돈을 모두 갚으려고 하는데, 과도하게 많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되므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수취하면 대부업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다면 금융감독원 전화번호 133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계좌에 지급정지 신청

돈을 이체했는데 대출사기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112 센터나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201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