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5.2.12.(수) 조간		배포	2025.2.11.(화)
담당부서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불법사금융대응2팀		책임자	팀 장	김수진	(02-3145-8285)
			담당자	조사역	김태기	(02-3145-8523)
원금보장 · 고수익으로 당신의 재산을 노리는 유사수신업체를 조심하세요! ’24년 중 민생침해 불법 유사수신 주요 피해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

주요 내용

□  ’24년 중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410건으로 전년(328건) 대비 82건(25%) 증가하였고

◦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35개 업체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으며, 이는 전년(47개 업체)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 수사의뢰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수(피해자 통보인원) : [’23년] 47개(87명) → [’24년] 35개(90명)

◈ [유사수신행위란 ?] 인가·허가·등록 등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 예·적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 조달을 업으로 하는 행위

□  수사의뢰한 유사수신 유형으로 신기술·신사업 투자(17건, 48.6%), 가상자상 및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12건, 34.3%) 및 부동산 투자(6건, 17.1%) 등 정상업체를 가장·빙자한 다양한 형태의 불법 자금모집 행위가 있었습니다.

◦ 최근에는 고수익보장을 미끼로 SNS 등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면서 투자금을 편취 후 바로 잠적하는 불법 자금모집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소비자 유인 주요 키워드】 #원금보장, #고수익, #재테크, #연금, #부수입, #전도유망, #신사업

□ 금융소비자들은 고수익 · 원금보장 유혹에 넘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각별히 숙지해주시기 바라며 유사수신행위 피해를 입거나 의심시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➊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기억 ❷ 온라인에서 접하는 투자 성공 후기는 불법업체의 유인수단일 가능성을 유념 ❸ 가치평가가 어려운 대상에 투자할 경우 더욱 꼼꼼히 사실관계를 확인 ➍ 지인이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더라도 유사수신·사기일 수 있음을 명심 ❺ 보험설계사 등 금융·보험업계 종사자라 하더라도 맹신하지 말 것 ➏ 불법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제보

Ⅰ. 개 요

□ 高물가·高금리 장기화로 어려운 민생경제를 틈타 원금보장은 물론 초고수익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지속적으로 성행

◦  ’24년중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를 받아 불법 자금모집 혐의가 있는 35개 업체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유사수신행위 피해예방」금융교육 실시 및 각종 박람회에 참가하여「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등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금융교육 수강인원 및 채용 · 정책 박람회 등 참가인원 고려시 총 110만여 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

□ ’24년 불법 자금모집행위 유형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제조업 등 신기술 · 신사업을 가장(17건, 48.6%)한 유형이 가장 많았고, ◦ 주식 등 금융상품 및 가상자산 투자(12건, 34.3%) 또는 부동산 투자를 가장(6건, 17.1%)한 유형 順으로 발생하였음		’24년 중 유사수신 유형별 현황(신고업체 기준)

□ 최근에는 SNS 등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면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한 뒤 곧바로 잠적하는 사기행태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실상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사기행태가 점점 고도화·디지털화되고 있으므로 불법 자금모집 유형,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시고 유사수신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 신고*해주시길 바람

* 금융감독원(☎1332) 홈페이지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또는 경찰청(☎112)에 신고

Ⅱ. ’24년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사기 행태

1		온라인에서 유망 사업체로 가장하여 자금모집

【소비자를 유인하는 주요 키워드】 #원금보장, #신재생에너지, #전도유망, #미래 먹거리 사업, #부업, #부수입, #재테크 인플루언서, #일수익률, #월수익률

□ 유튜브, 블로그 및 인터넷 신문 등에 가짜 투자성공 후기 등을 허위로 게시하여 홈페이지로 유인하고, 투자금을 모집한 후 이내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잠적

□ (온라인 유령 유사수신의 주요 특징) 온라인에서 전도유망한 사업체로 가장한 허위광고로 투자자를 유인하여 자금을 불법 편취 후 잠적하는 온라인 유령사기가 성행하고 있으므로 사기행태의 공통특징을 숙지할 필요

[온라인 유사수신업체의 사기 행태]

①  (가짜 투자성공 후기) 유튜브 채널 등 인터넷 매체에 가짜 ‘투자성공 노하우·성공담’ 영상*을 대량 게시하고 수 백개의 긍정적 조작 댓글로 투자자를 현혹

* ‘월 3,300만원 버는 주부’, ‘월 700만원으로 노후대비’ 등 초고수익을 제시하는 자극적인 썸네일(☞붙임1 참고)

-  블로그 및 인터넷 뉴스에도 업체를 홍보하는 허위 정보와 기사를 게시하여 높은 수익을 내는 정상업체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신뢰를 확보

[유사수신업체의 가짜 홍보영상 및 블로그 사례]
유튜브에 업로드된 허위 투자 후기영상	블로그에 게시된 유사수신업체 홍보글

② (가짜 홈페이지로 유인) 전도유망한 글로벌 제철회사 등 신사업·신기술업체로 가장하거나 일반인에게 생소한 폐기물 에너지 · 상품권 투자업체 또는 금(金) 지수, 해외 채권 · 펀드 등에 투자하는 금융회사 등 정상회사로 가장

-  공통적으로 日 또는 月 단위의 초고수익률을 제시(일수익률 0.6~1%부터 월수익률 20% 등)하며 만기시 원금까지 보장된다며 안정적인 투자임을 강조

[유사수신업체의 홈페이지상 사업성과 및 전망을 제시]
금(金) 투자 빙자 업체	글로벌 제철회사 사칭 업체

③ (대포통장을 이용한 자금모집) 온라인에서만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는 자신을 감추기 위해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업체명을 밝히지 않거나 업체명과 다른 명의(개인 등)로 계좌를 수시로 바꿔가며 입금을 요구하고,

-  투자자에게는 카카오톡 채팅방 또는 홈페이지 고객게시판으로 유인하여 1:1 상담으로만 계좌번호를 안내

[유사수신업체의 입금계좌(대포통장) 안내]
게시판을 통한 입금계좌 안내	1:1 상담을 통한 입금계좌 안내

④  (홈페이지 폐쇄 · 잠적) 투자금 모집기간(2~3개월) 동안에는 수익금을 소액 지급하여 투자자를 안심시켜 추가 투자를 유도하지만, 이내 홈폐이지를 폐쇄하고 자금 편취 후 잠적

2		경매학원 수강생 대상 부동산 실전 투자를 빙자한 자금모집

【소비자를 유인하는 주요 키워드】 #부동산경매, #경매학원, #공동투자, #기획부동산, #정부(지자체) 개발사업, #토지 보상, #공유지분, #택지개발, #개발제한구역 해제

□ 최근 고금리 등 경기침체로 부동산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매매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경매학원이나 컨설팅 회사 등에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

		[ 경매학원의 투자 권유 자료 ]
□ (부동산 경매학원) 경매 관련 강의를 하면서 특정 지역의 개발계획을 과장되게 안내하고 ◦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경매물건에 대한 공동투자를 명목으로 경매낙찰대금을 모집* * 이 과정에서 경매학원은 컨설팅비용도 함께 수취 ◦ 이후,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잠적하여 고수익은 커녕 원금까지 전액 손실

□ (기획부동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 예정인 토지를 경매, 공매 등으로 매입하여 매매차익 또는 정부 보상금을 통해 고수익이 발생한다고 광고하면서 마치 정부가 허용한 것처럼 자금을 모집

◦ 매입한 토지는 개발계획이 없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초기에는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여 다른 부동산에 추가 투자를 유도

*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하위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지급

[부동산 과장광고]

3		어르신 대상 다단계 모집 방식의 자금 모집

【소비자를 유인하는 주요 키워드】 #세미나, #평생 연금, #확정 연금, #OO코인 상장임박, #가상자산 상장, #가상자산 예치, #전자지급수단, #~페이, #포인트 지급, #사업설명회

□ 고정수입이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평생 연금처럼 확정 수익이 발생한다고 홍보하며 자금을 모집하고 지인 소개시 모집수당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

		[ 가짜 코인 지갑 ]
□ (가상자산 투자 빙자) 어르신에게 다소 생소한 가상자산사업자로 가장하거나 코인 발행재단 임·직원을 사칭하면서 ◦ 상장 예정 코인에 투자하면 수십배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자금을 모집 - 가짜 코인 지갑을 만들어 실제 코인이 입고된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

	[참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24.5.28.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을 포함한다)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핀테크 사업자로 가장)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모델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고령층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사용하면서,

◦ 투자금액의 120~150%를 “현금으로 100% 인출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pay, △△월렛, □□ 캐쉬 등)의 포인트로 지급한다며 자금을 모집

◦ 일정 기간은 일(日) 출금액에 상한을 두어 소액을 출금해주며 정상 핀테크 업체로 가장하지만 이내 계좌 폐쇄 등 출금을 미루고 잠적

4		금융업계 종사자를 이용하여 재테크를 가장한 자금모집

【소비자를 유인하는 주요 키워드】 #재테크, #자산관리, #재무설계, #목돈 관리, #아트테크, #채권투자, #보험설계사, #투자권유대행인

□ 금융지식과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보험설계사 등을 모집인으로 이용하여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급관리, 재무설계 등 재테크 상담을 해주겠다고 접근시킨 후 고수익을 미끼로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하도록 유인

□ (아트테크 투자 가장) 유명인을 내세워 투자자에게 미술품을 판매하면서 미술품 운용을 위탁받아 대여·전시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모집

◦ 위탁계약 종료시 미술품을 동일한 가격에 재매입하여 원금보장도 약속하고, 미술품 보증서를 교부하지만 미술품 판매계약 자체가 허위인 경우가 대부분

	[참고] 아트테크 투자 구조

□ (채권투자 가장) 중소기업의 채권(만기시 원금상환 및 연 수익률 10~20% 보장)투자 또는 대부업체의 대출자금 조달에 투자하면 매월 안정적인 수익을 지급한다며 자금모집

◦ 채권 발행회사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또는 대부업체 보유 매출채권에 담보권 등을 설정하여 원금손실이 없는 투자라며 투자자의 안심을 유도

아트테크업체가 제시한 미술품 가짜 보증서	채권상품 상품설명서

Ⅲ. 주요 피해사례

※ 아래 사례는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피해사례를 토대로 가공한 사례임

❶  상품권 투자사업 가장 피해사례

‧ A는 ’24.12월경 유튜브에서 “상품권 투자사업체인 甲업체에 투자하여 월 500만원의 부수입을 얻고 있다”는 영상을 보고 관심이 생겨 인터넷으로 해당 업체의 정보를 검색

A는 블로그에 게시된 수 많은 투자후기와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인터넷 기사를 보고 사기가 아닐 것이라 생각하여 甲업체 홈페이지에 접속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로 상품권을 저렴하게 대량 구매하여 정가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예치금 보호 보증서를 교부하여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안내

甲업체로부터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안내받은 입금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하였고, 초기에는 수익금을 지급받았지만 이내 연락두절

유튜브를 통한 업체 홍보

블로그, 기사를 보고 안심

그럴 듯한 사업구조와 원금보장 약정

일대일로 대포통장 안내

➋ 경매학원의 학원생 대상 자금모집 피해사례

‧ B는 다니고 있던 乙경매학원에서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에 대한 낙찰대금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는데, 원금이 보장되며 추후 예상되는 매매차익 30%를 분배하겠다”는 문자를 수령

B는 물건지에 직접 방문하는 등 사실 조사를 마친 후 투자를 결정하려고 했으나, 잔여 모집금액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매학원의 설명에 급히 투자금과 컨설팅비용을 이체

2년이 흘러도 낙찰받은 물건에 대한 매각이나 수익금 분배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해당 물건지가 사업성이 없어 매각이 어려운 상태인 것을 확인

학원생 대상 자금 모집

교육비용의 컨설팅 비용 이체

가치없는 부동산임을 확인

➌ 전자지급결제플랫폼 가장 피해사례

‧ 줄어든 고정수입으로 노후를 걱정하던 C는 지인으로부터 “丙업체에 1,000만원을 맡기면 1,500만원을 365일에 나눠 매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지인과 함께 丙업체 세미나에 참석

丙업체는 투자금액의 150%를 자신들이 개설한 전자지급결제플랫폼의 포인트로 지급하며, 해당 포인트는 매일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배포

상식적이지 않은 고수익을 제시하여 丙업체의 사업이 사기가 아닌지 의심하긴 했으나, 세미나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과 지인의 출금내역을 보고 투자를 결심

3개월간 매일 일정 금액이 정상적으로 출금되는 것을 보고 투자금을 추가하였지만, 이내 정상출금이 미뤄졌고 업체는 잠적

지인 권유로 사업설명회 참석

전자지급결제 사업 가장

지인 등을 신뢰하여 투자 결심

잠적 후 자금 편취

➍ 아트테크 빙자 피해사례

‧ 평소 재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사회초년생 D는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무료로 재무설계 및 목돈 관리 상담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해당 업체에 자신의 연락처를 남김

D는 자신을 보험설계사로 소개하는 E로부터 연락을 받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丁업체에서 판매 중인 미술품 매입을 권유받음

미술품을 전시회 등에 대여하여 렌탈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고 추후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며, 원래 가격으로 재매입하여 원금도 보장한다는 설명을 듣고 투자

4개월 후 렌탈 수익 지급이 중단되어 丁업체에 찾아가 확인해보니 자신이 구매한 미술품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을 확인

재무관리 상담으로 투자자 유인

보험설계사 모집인이 투자를 권유

미술품 재매입으로 원금보장약정

미술품 투자는 가장에 불과

Ⅳ. 유사수신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요령

유사수신업자의 감언이설에 속아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➊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기억

□ ‘고수익(High return)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High risk)이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

* 고수익-무위험의 확실한 투자처가 존재한다면 유사수신 업체 혼자 수익을 차지하려고 할 것이며, 절대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고액의 모집수당 등을 지출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지 않을 것

□  고수익 투자는 원금손실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하고, 원금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유념

➋ 온라인에서 접하는 투자 성공 후기는 불법업체의 유인수단일 가능성을 유념

□ 유튜브에서 접할 수 있는 자극적인 투자 성공 사례*는 유사수신·사기 업체의 유인수단임을 명심하여 시청에 각별한 주의 필요

* 부업, 부수입 및 노후대비를 위한 투자임을 강조하며, 초고수익을 제시하는 자극적인 썸네일(☞붙임1 참고)

➌ 가치평가가 어려운 대상에 투자할 경우 더욱 꼼꼼히 사실관계를 확인

□ 부동산 및 미술품 등 일반인이 적정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투자 물건은 불법업체가 미래 가치를 과장하는 등 투자자를 기망하기 용이하므로, 업체가 교부한 설명서만을 참고하여 투자하지 말 것

□ 특히, 투자를 가장·빙자한 유사수신·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투자 대상과 업체에 대한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필수

➍  가족, 지인이 투자를 권유하더라도 유사수신·사기일 수 있음을 명심

□ 유사수신·사기 업체는 지인 간의 신뢰관계를 이용하기 위하여 고액의 모집수당을 지급하며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족이나 지인의 말만 듣고 의심없이 투자하지 않도록 주의

➎  보험설계사 등 금융·보험업계 종사자라 하더라도 맹신하지 말 것

□ 보험설계사는 금융회사를 대리하여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의 투자를 권유할 수 있으나, 투자원금의 보장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등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을 유념

□ 불법 유사수신업체의 상품을 계약한 경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로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움을 명심하여, 보험설계사가 권유하는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인 투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

※ 보험설계사·투자권유대행인 등은 모집수당을 목적으로 유사수신·사기 업체의 모집책으로 활동한 경우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

➏ 불법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제보

□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1332→3)에 제보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코너로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

□ 신속한 신고․제보를 통해서만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

☞ 불법사금융 피해 제보·신고 방법은 <붙임2> 참조

Ⅴ.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소비자경보를 적극 발령하여 유사수신행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에 앞장설 계획

◦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유사수신업체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의심될 경우 지체없이 신고·제보* 바람

*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자 검거에 기여한 제보자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불법금융 파파라치」포상)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 (붙임1) 불법업체의 온라인 홍보영상 사례
(붙임2)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제보·신고 방법

붙임1		불법업체의 온라인 홍보영상 사례

※ 유튜브에 게시된 유사수신·사기 혐의업체 홍보영상임을 유념하여, 유사한 영상은 시청하지 않도록 유의

붙임2		유사수신행위 등 제보·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제보‧신고 또는 경찰청 신고

①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유사수신, 고금리 수취, 불법 채권추심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신고

※  불법스팸문자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118, spam.kisa.or.kr)로 신고

②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 인터넷상 불법 금융투자업자 광고 등 불법 대부광고, 불법 금융광고 등 제보‧신고

	[참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內 신청 화면
1)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2) ‘불법금융신고센터’ 클릭
➊ 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➋ 사이버불법금융행위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