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5. 2. 10.(월) 10:00	/	배포	2025. 2. 10.(월) 08:30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온라인 눈속임 상술 규제를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 구체화 -

- 정기결제 대금 증액·유료전환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 동의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6개 유형의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개정(’24.2.13.)됨에 따라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 전자상거래법 주요내용 및 하위법령 위임사항 >

구 분	주 요 내 용	위임 사항
작위 의무	① (숨은갱신)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무료에서 유료 전환시 소비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시행령 (사전 동의 기간)
부작위 의무	② (순차공개가격책정) 표시·광고 첫화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 등의 총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행위 금지	시행규칙 (정당한 사유 고지 방법)
	③ (특정옵션사전선택) 특정 상품 구매계약 체결과정에서 소비자가 선택하기 전에 옵션을 미리 선택하는 행위 금지	-
	④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 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사업자에게 유리한 항목을 선택하도록 유인 금지	-
	⑤ (취소·탈퇴방해) 소비자의 취소·탈퇴를 방해하기 위해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등 방해 행위 금지	-
	⑥ (반복간섭)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사항을 팝업창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금지	시행령 (변경요구 제한 기간)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과태료	시행령 (영업정지 처분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❶ (숨은갱신) 정기결제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 <시행령>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 또는 유료 전환되는 시점에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숨은 갱신 유형)를 막기 위해 통신판매업자에게 ➊재화 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➋재화 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동 전후의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였다.

이에 정기결제 대금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 되는 경우, 증액·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동의를 취소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 입법예고 시 유료 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을 14일로 규정했으나, 규제심사 과정에서 사업자 부담, 무료체험 기간 축소 등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악화 등을 이유로 30일로 확대하도록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수용

< 정기결제 대금 증액 · 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 >

D-30일			D-day
대금 증액 또는 유료 전환일

❷ (반복간섭) 소비자 선택·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 제한 기간 <시행령>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팝업창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반복 간섭 유형)를 금지하였다. 다만, 그 선택·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때 소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동안 그러한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이에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반복간섭에서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❸ (순차공개가격책정)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지 방법 <시행규칙>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을 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광고하는 행위(순차공개 가격책정 유형)를 금지하였다. 다만,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는 제외하였다.

이에 총금액에서 제외된 금액의 항목과 그 제외 사유를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공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 제외 사유는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 알린 경우, 순차공개 가격책정에서 제외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 입법예고 시 첫 화면에 총금액에서 제외된 금액의 항목과 제외 사유를 모두 고지하도록 규정했으나, 규제심사 과정에서 공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 소비자의 가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외 사유는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되는 화면(팝업창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수용

< 총금액에서 제외된 비용 항목 및 제외 사유 고지 화면(예시) >
현 행	개 정 후
	공간제약이 없는 경우	공간제약이 있는 경우

설치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배송·설치비 제외

배송·설치비 제외(사유☞)

설치환경에 따라 배송·설치비가 달라짐

❹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시행령 [별표]>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온라인 다크패턴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또는 과징금)를 처분할 수 있게 하였으며, 구체적인 영업정지 및 과태료 기준 마련이 필요하였다.

이에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및 과태료 금액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 (영업정지)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

(과 태 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5백만원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민원다발쇼핑몰 공개 절차를 고시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변경신고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가 실제와 부합하도록 정비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전자상거래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다크패턴 규제가 구체화되고 명확해짐에 따라 온라인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2월 초에 문답서 배포 및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붙임> 1.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2.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담당 부서	소비자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강수	(044-200-4445)
	소비자거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현욱	(044-200-4449)

붙임1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 ① (생 략)	제13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단서 또는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제2호의 서류 확인------------------------ 서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 동의ㆍ고지 기간) 법 제1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기 전 30일을 말한다.
<신 설>	제27조의2(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의 제한 기간) 법 제21조의2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을 말한다.
제30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①ㆍ② (생 략)	제30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0조(규제의 재검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0조의2에 따른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 동의ㆍ고지 기간: 2025년 1월 1일
<신 설>	4. 제27조의2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의 제한 기간: 2025년 1월 1일

부      칙

이 영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현 행					개 정 안
2. 개별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 처분 내용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 처분 내용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가. ~ 너. (생략)					가. ~ 너.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신설>					더. 법 제13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더.~처. (생략)					러.~커.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신설>					터.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커.~조. (생략)					퍼.~ 코.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현 행					개 정 안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바. (생략)					가.∼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법 제13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4항제5호의2	100	200	500
사.∼아. (생략)					아.∼자. (현행과 같음)
<신 설>					차.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5조제4항제7호	100	200	500
사.∼러. (생략)					카.~ 버. (현행과 같음)

붙임2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4(총금액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사유의 고지 방법)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총금액(재화등의 가격 외에 재화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까지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총금액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가. 총금액에서 제외된 금액의 항목 나. 재화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려운 사유 등 그 제외 사유 2. 사이버몰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가격을 알리는 표시ㆍ광고의 첫 화면에서 알릴 것. 다만, 해당 표시ㆍ광고의 첫 화면에 공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 제1호나목의 사항은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서 알릴 수 있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생 략)	제14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1조의4에 따른 총금액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사유의 고지 방법에 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통신판매업 신고서

현    행

개  정  안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생략) 2. (생략)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생략) 2. (생략)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현    행

개  정  안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1. (생략) 2. (생략)	수수료 없음
	[신고증 분실ㆍ훼손 사유]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생략) 2.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수수료 없음
	[신고증 분실ㆍ훼손 사유]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현행과 같음)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