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5.2.10.(월) 10:00		배포	2025.2.7.(금)
담당부서	기획조정국 전략기획팀		책임자	국 장	이창규	(02-3145-5900)
			담당자	팀 장	이희성	(02-3145-5940)
2025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 ①굳건한 금융시스템, ②공정한 금융패러다임, ③국민과 동반성장, ④혁신기반 조성, ⑤내적쇄신 지속 등 “5대 전략목표” 추진 -

Ⅰ. 개 요

□ 금융감독원은 5대 전략목표(“굳건한 금융시스템(전략➀), 공정한 금융패러다임(➁), 국민과 동반성장(➂), 혁신기반 조성(➃), 내적쇄신 지속(⑤)”) 下 14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2025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전략① : 안정)  부동산금융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대응체계 강화,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기업부채 관리 정교화, 감독‧규제체계의 선진화 등을 통해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확립하고,

◦ (전략② : 신뢰)  소비자 중심의 금융거래 관행 개선, 민원·분쟁처리절차 고도화, 사전예방적 감독·검사 강화, 내부통제 강화‧건전한 문화 조성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한 금융패러다임을 구축하겠습니다.

◦ (전략③ : 상생)  자본시장 선진화 및 금융투자 산업 구조 개편,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민생 금융범죄 척결 등 국민과 금융시장이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 (전략④ : 미래)  AI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 지원,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 지원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책임 있는 혁신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전략⑤ : 쇄신)  아울러, 금융감독원 내부적으로도 검사·제재, 약관심사, 분쟁처리 등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감독업무의 디지털화 추진 등 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한 내적 쇄신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Ⅱ.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전략①		[안정]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

◈ PF‧가계부채 등 부동산금융 및 제반 리스크 요인의 철저한 관리, 감독제도 선진화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굳건한 안정을 확보

□ (리스크 요인 선제적 대응)  부동산금융 등 금융산업 및 시장 전반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신속한 모니터링 및 선제적 대응체계 강화

① 부동산 관련 가계·기업·개인사업자대출 등을 종합 점검하여 취약부문 관리를 강화하고, PF의 분기별 상시평가 안착 및 차질없는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이행 지도

② 거시경제 불안요인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층 분석하여 잠재리스크를 조기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제반의 리스크 요인에 선제 대응

③ 외화유동성 등 금융회사 건전성 현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건전성 악화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 도모

□ (금융권 부채 부담 완화)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기업부채 관리 정교화, 원활한 기업구조개편 체계 마련 등 금융권 부채 관련 리스크관리 강화

① 은행별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계획 이행 점검, 상환능력 중심의 심사관행 확립(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준비 등), 질적구조 개선 등을 통해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적 하향 추진

② 업황 저조, 재무구조 취약 등 잠재부실 위험이 높은 취약업종 및 기업그룹 등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채권은행의 엄격한 관리 유도

③ 주채무계열 및 신용위험평가 제도 등 現 기업구조개편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추진

□ (감독제도 선진화)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 제고 및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을 위한 감독‧규제체계의 선진화 추진

①  (은행)  은행그룹의 통합적 자본·유동성 관리를 위해 지주 유동성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 추진, 통화정책 전환에 대응하여 은행계정 금리리스크 관리체계 개선 추진

② (중소금융)  중소금융회사 자본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리스크 산정방식 정교화, 자산규모 및 리스크 차이를 감안한 규제체계 다양화 방안 검토

③ (보험)  보험부채 평가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 프로세스’ 구축, IFRS17 下 계리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 감독을 위한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마련

④ (금융투자)  증권사 자본적정성 지표인 순자본비율의 산정방식 개선, 시장충격 발생시 펀드런 사전방지를 위한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관리수단 도입방안 검토

⑤ (전자금융)  PG사 등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관리 강화를 위해 경영지도기준 준수현황을 반기별로 대외공시하고, 미준수사에 대한 현장점검 등 확대

전략②		[신뢰]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

◈ 소비자 권익보호 제고,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 영업관행‧내부통제 문화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

□ (소비자 권익보호 제고)  소비자 중심의 금융거래 관행 개선, 금융업계의 자율적 소비자보호 문화 정착 유도, 민원·분쟁처리절차 고도화 등 추진

①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채널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 거래관행 발굴 및 개선 노력 지속

② 금융회사 소비자보호부서의 기능·역할 강화 유도,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을 통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체계 점검, 민원처리 관련 취약요인 개선을 위한 컨설팅 실시

③ ’24년 생명·일반손보 등에 도입한 ‘분쟁 유형별 집중처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주요 실손 비급여 분쟁유형별로 상세한 분쟁처리기준을 마련·운용

□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사전예방적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불공정거래·회계분식 등을 엄단

① 금소처 內 민원·분쟁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피해 가능성 사전 인지 및 신속한 현장 점검·조사 착수가 가능토록 하고, 시정조치 수단 활용 및 위규사례 제공 확대 등 사전예방 도모

② 대형 금융사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 신속·엄정한 검사를 실시하여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시장 종사자의 위법행위 반복사례 중점 점검, 보험회사-GA간 연계 및 동시검사 확대 실시

③ 불공정거래 상습전력자 등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가동 이후 위반혐의 건 적출 시 신속·집중 조사, IPO‧퇴출 위험 한계기업에 대한 심사·감리 강화

□ (영업관행·내부통제 문화 개선)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점검·조치, 내부통제 강화‧건전한 경영문화 정착 유도 등 추진

①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관행 개선, 보험사 ‘판매위탁 GA 선정 및 평가표준’ 마련, 준법감시인력 확대, 임원 자격요건 강화 등 GA 책임성 강화방안 마련·시행

② 감독당국 지도사항(PF·가계부채 등)과 연계한 검사를 통해 자체 리스크관리를 독려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 보험상품에 대한 ‘통합적 조치(상품감리-시정조치-제도개선)’ 실시

③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금융권 내 원활한 제도 도입·정착을 유도하고, 성과보수체계 점검 및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예) 위법행위 등 관련 금융회사 자체 징계기준 강화, 감경·면책기준 구체화, 준법제보 활성화 등

전략③		[상생] 국민과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 자본시장 선진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민생 금융범죄 척결 등을 통해 국민과 금융시장이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 (자본시장과 국민경제 동반 성장)  자본시장 선진화 및 금융투자 산업 구조 개편 등을 통해 국민경제의 성장·발전 지원

①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유도를 위한 종합 제도개선 방안(기업신용공여, 발행어음, IMA 등) 마련, 사모펀드 시장 재편을 위한 부적격 사모운용사 잔존수탁고 처리 세부방안 마련

② 대체거래소 출범 대비 철저한 점검, 한계기업 적기 퇴출을 위한 상장유지요건 강화·상장폐지절차 효율화 방안 마련,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 관련 공시 강화 등 추진

③ 공모펀드 관련 법적 불확실성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한 창의적 신상품 출시 지원, 신탁상품 관련 규제개선을 통해 신탁이 국민의 재산관리 수단으로 정착하도록 지원

④ 자본시장 변동성 등 위험요인에 대비한 금융회사 위기대응능력을 면밀히 점검하고,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제체계 정비

⑤ 퇴직연금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디폴트옵션 제도개선, 투자일임제도 활성화 등 자본시장과 연계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방안 검토

□ (취약계층 지원 강화)  서민·자영업자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및 금융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①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의 중‧저신용자 대출취급 인센티브 확대, 개인사업자 자금지원 등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재투자 평가 개선 검토

②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지원, 노후·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 확대 및 노령층 등의 보험계약대출 금리 우대 방안 마련, 개인사업자대출 비교공시 활성화 추진

③ 시중은행 이동점포의 활용도 제고, 금융회사의 장애인 지원 인프라 확충 등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없는 금융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노력

□ (민생 금융범죄 척결) 민생 금융범죄의 원천적 피해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전방위적 대응 및 사후 피해구제 노력 강화

① 보이스피싱 등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불법사금융 관련 불법금융광고‧스팸문자‧대포폰 등 차단 강화, 민생범죄 연루 거래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예) 소비자 불원 시 비대면 계좌개설 및 오픈뱅킹 사전 차단, 통신사-금융회사 간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정보 공유 등

② 금감원 內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공동대응을 지속, 보험사기 관련 기획조사 실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제도 시행 안착 지원 등 원활한 피해구제 지원

전략④		[미래] 책임 있는 혁신기반 조성

◈ 디지털 혁신 지원,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 지원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책임 있는 혁신기반을 조성

(디지털 혁신 지원)  AI 등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프라‧규율체계 마련을 지원하고,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관리체계 고도화 추진

① AI 학습을 위한 가명정보‧합성데이터 등 활용 활성화 지원, 신속한 데이터 결합‧반출 및 AI 개발·활용이 곤란한 중소형 금융사 대상 ｢금융권 공동 AI 플랫폼｣ 구축 지원

② 금융회사의 체계적 AI 개발‧활용을 위한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가칭)｣ 마련 지원

③ 규제-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가상자산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 2단계 법안 제정 지원, 이용자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해 광고·마케팅, 공시 등 업계 추가 자율규제 마련 유도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IT 운영 거버넌스 확립‧강화, 사이버 복원력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환경 구축

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IT감사 가이드라인｣ 등 마련, ‘IT 자율시정제도’ 확립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IT운영 및 통제 자가진단을 실시토록 유도

② 은행권 재해복구센터의 실효성 개선을 위한 구조개편 추진, 금융지주-유관기관 참여 합동 재해복구훈련 실시, 블라인드 방식의 모의해킹훈련 등 정례적 실시

③ SaaS 및 생성형 AI 활용 확대 등에 대응하여 제3자 위탁업무의 중요도에 비례한 보안통제‧보고체계 마련, 금융권 오픈소스 관리실태 점검 및 자율개선 유도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 지원) 업권별 제도정비를 통해 금융산업 혁신을 지원하고, 금융산업 본연의 역할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지원

① 금융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각 금융업권별로 제도 등 지속 정비*

* (은행) 은행이 보유한 인프라, 자원 등이 비금융서비스 확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중소금융) 비대면·모바일·데이터 기반 지급결제 확대 등에 대응해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지원
(보험) 고령화에 대응한 사후자산의 유동화 제도, 생활밀착형 상품 특화보험사 설립 관련 감독 컨설팅 제공
(금융투자) 주요국 사례, 국내 시장수요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신규 ETF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 마련

② 은행권의 특정 자산 쏠림에 대한 자본부담을 높여 부동산 여신 취급유인 억제, 저축은행·상호금융이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③ 전자금융업 신뢰회복을 위한 PG사 판매자 정산자금 별도관리 관련 제도 도입 준비, 실손·자동차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녹색여신 활성화 추진

전략⑤		[쇄신] 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한 내적 쇄신 지속

◈ 검사·제재, 약관심사, 분쟁처리 등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및 감독업무의 디지털화 추진 등 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한 내적 쇄신을 지속

(업무 관행 쇄신)  검사·제재 업무의 효율성·공정성을 강화하고, 약관 및 분쟁처리 시스템 등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업무역량 제고 지원

① 검사 총량 및 검사처리 진행상황 관리 강화를 통한 검사업무의 신속성·효율성 강화, 금소법 위반사항 등 관련 제재 양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② 약관심사 시스템 자동화 및 분쟁처리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서민금융업권 대상 분쟁유형별 표준회신문 마련 등 금융회사의 업무역량 및 편의성 제고 지원

③ 금융안정 및 실물경제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글로벌 기준의 허용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유동성 여력 강화 조치를 마련하는 등 유연한 감독정책 운영*

* (건전성·유동성 여력 강화)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연기, 비거래적 외환포지션 시장리스크의 위험가중자산 산출 제외, 증안펀드 K-ICS 위험액 경감 등
(국내기업 대출·투자 부담완화) 벤처투자 펀드의 위험가중치 완화, 해외 신용평가기관 평가등급의 위험가중치 활용, 비금융 지주회사의 실질에 맞는 업종분류 등

(디지털화 등 감독 경쟁력 강화)  감독업무의 디지털 전환 등 업무 혁신을 지속하고, 다양한 영역의 감독역량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

① 감독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데이터 중심 감독체계 구축, 업무 프로세스 디지털화, 감독정보 접근성 확대 등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이행

②  ‘차세대 회계감리시스템’, ‘가상자산 조사시스템(2단계)’ 등을 구축하여 업무 과정의 시스템화 및 고도화 등 추진

③ 검사·감리 등 일선부서에 IT인력을 증원하여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연구전담 조직을 통해 주요 현안 및 중장기 과제 등에 대한 연구·조사 기능 강화

[별첨]  2025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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