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2025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2025. 2.

	금 융 감 독 원

				목 차

Ⅰ. 2025년 금융감독 방향	1

1. 금융감독 환경	1

2. 금융감독 방향	3

Ⅱ.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4

전략① [안정]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	5

1.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선제 대응하겠습니다.	5

2. 금융권 부채가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6

3. 시장 안정을 지킬 수 있는 선진화된 감독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7

전략② [신뢰]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	8

4.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8

5.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불건전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9

6. 금융권의 영업관행·내부통제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10

전략③ [상생] 국민과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11

7. 국내 자본시장과 국민경제의 동반 성장·발전을 이끌겠습니다.	11

8.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2

9. 국민의 재산을 노리는 민생 금융범죄를 척결하겠습니다.	13

전략④ [미래] 책임 있는 혁신기반 조성	14

10. AI 등을 활용한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14

1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15

12.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16

전략⑤ [쇄신] 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한 내적 쇄신	17

13. 업무 관행을 쇄신하고 금융회사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17

14. 디지털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감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8

Ⅰ.  2025년 금융감독 방향

1		금융감독 환경

가		금융시장 변동성 및 가계부채 리스크 등 확대 우려

□ ’25년 성장률 둔화, 통화정책 기조 변경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가계부채 및 건전성 관리위험 등 확대 우려

◦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1%대 성장*이 예상(정부 1.8%e<’25.1월>, 韓銀 1.6~1.7%e <’25.1월>)되는 가운데, 美 정책변화 과정** 등에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 내수회복 미약(소비‧설비투자 완만한 개선, but 건설투자 부진 지속) 및 수출증가세 둔화 등

** 美 신정부의 통상‧산업‧이민정책 등 변화, 이에 따른 美 연준의 금리인하 경로 변화 등

◦ (가계부채 리스크) 통화정책 기조 변경,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전환 등으로 가계대출 관리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 가계부채 증가 우려*

* 가계부채/GDP 비율(%) : (’22)97.3 → (’23)93.6 → (’24.2Q)91.1 → (’24.3Q)90.8(최근 3년간 하향 안정)

◦ (자산건전성 악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에 따른 자산건전성 악화* 등 잠재리스크 확대에 대응하여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이 더욱 중요

* 취약차주(개인사업자‧기업 등) 부실채권 증가, 부동산 PF‧대체투자 손실 확대 등

☞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금융시장 리스크요인에 선제 대응하고, 금융권 부채가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

- 리스크 현실화에도 금융권이 자금공급 축소 없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위한 건전성 강화를 지속 추진

나		불완전판매‧금융사고 지속 등으로 인한 금융산업 신뢰도 저하

□ 단기실적에 치중하는 경영문화 등의 영향으로 대규모 불완전판매(DLF, 사모펀드, H-ELS 등)가 반복되는 등 금융권 신뢰도 저하 지속

◦ 이로 인해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의 반복, 검사‧제재‧분쟁조정 과정에서 감독자원의 집중 투입 등 비효율도 초래

◦ 대형 여신사고 등 금융사고 빈발, 금융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에 따른 위법‧부당행위도 금융권 신뢰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 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회사 경영문화‧시스템 확립 유도, 내부통제 공고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안착 등을 통해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필요

다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 약화 지속

□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이자 주요 경제대국(경제규모 10위권)으로 자림매김하였으나, 자본시장의 발전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 특히 주주이익 중심의 경영문화 미흡 등으로 증시 저평가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도도 저하

* ’23말 기준 한국 증시의 PBR은 1.05로 신흥국 평균(1.61)대비 크게 낮은 수준

◦ 생산적 금융지원 및 국민자산 증식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역할이 원활치 못함에 따라 가계자산의 부동산 집중* 등이 심화

*  (가계 자산구성, ’23년) 한국: 금융자산 34.8%, 부동산 63.7%(출처: 한국은행) 미국: 금융자산 68.2%, 부동산 27.1%(출처: FRB)

☞ 선진화된 자본시장 구축을 통한 효율적 자금배분을 통해 실물경제 지원 및 국민자산 형성 도모라는 ‘자본시장-국민경제간 선순환 구조’를 복원할 필요

라		취약계층 자금공급 축소 및 민생 금융범죄 피해 증가 우려

□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영업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금융회사들의 리스크관리 강화 과정에서 자금공급 축소 우려

◦ 한편,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불법사금융 등 민생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금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피해 확대 우려

☞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유동성 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자금공급 원활화 유도 및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민생 금융범죄 예방 등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

마		AI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신규 감독수요 발생

□ 급속한 ICT 발전으로 AI‧빅데이터 등 기술이 전 산업에 도입되는 추세임에 따라 금융산업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

◦ 금융산업에서 新기술의 도입‧활용은 소비자효용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AI 활용의 안전성, 사이버 공격에 따른 피해 등 부작용도 수반

☞ 디지털 혁신이 책임성, 소비자보호 등과의 조화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지원 방안 및 규율체계 확립(내부통제 등)을 균형감 있게 추진할 필요

2		금융감독 방향

□ (전략목표) 금감원 비전,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속 추진할 5대 전략목표를 설정

◦ ➊(안정)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 ➋(신뢰)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 ➌(상생) 국민과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➍(미래) 책임 있는 혁신기반 조성, ❺(쇄신) 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한 내적쇄신 지속

⇒ 5대 전략목표(안정, 신뢰, 상생, 미래, 쇄신) 하 14대 핵심과제 마련

2025년 업무계획

【5대 전략목표, 14대 핵심과제】
안 정	(전략목표①)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
	1.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선제 대응하겠습니다.
	2. 금융권 부채가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 시장 안정을 지킬 수 있는 선진화된 감독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신 뢰	(전략목표②)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
	4.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5.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불건전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6. 금융권의 영업관행·내부통제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상 생	(전략목표③) 국민과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7. 국내 자본시장과 국민경제의 동반 성장·발전을 이끌겠습니다.
	8.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9. 국민의 재산을 노리는 민생 금융범죄를 척결하겠습니다.
미 래	(전략목표④) 책임 있는 혁신기반 조성
	10. AI 등을 활용한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1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12.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쇄 신	(전략목표⑤) 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한 내적 쇄신
	13. 업무 관행을 쇄신하고 금융회사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14. 디지털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감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Ⅱ.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 ‘5大 전략 목표’에 따라 2025년에 수행할 ‘14대 핵심과제’를 마련

전략①		[안정]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

1.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선제 대응하겠습니다.

□ 부동산금융에 대한 종합적 관리·감독체계 마련

◦ 상호연계성이 높은 PF,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 등을 종합 점검하여 취약 영역 관리강화, 규제 정비 등 추진

< 부동산금융 종합적 관리·감독방안 예시 >

➀ 세부 자산유형‧업권별 부동산금융 건전성 상황을 정밀 점검

➁ 실물(부동산) 충격 발생시 부동산금융 내 자금 이동, 부실 전이경로 등을 종합분석*

* 예) 부동산시장 충격 가정시, 全 금융권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시나리오 분석 등

➂ 취약 영역에 대한 관리 강화, 부실자산 감축, 건전성규제 정비* 등 실시

* 예) 손실위험에 상응한 건전성규제 합리화, 리스크관리 수준이 낮은 업권에 대한 규제 강화 검토 등

◦ PF사업장의 분기별 상시평가 체계*가 안착되도록 하고, 차질없는 정리‧재구조화 이행을 지도**하여 건전성 관리 및 PF시장 자금 선순환 유도

* 매분기말+ 1개월 내 사업성평가, 2개월 내 부실사업장 정리･재구조화계획 확정 및 이행실적 보고

** 매주 실적점검, 정리지연 사업장 입찰가 하향 엄격 적용, 유찰시 보수적 충당금 적립 등

□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선제적 대응

◦ 거시경제 불안요인*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층 분석하여 잠재리스크를 조기에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공조하에 시장불안에 선제 대응

* 예) ①高관세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통화정책 불확실성, ②高환율 등이 미치는 영향, ③내수부진에 따른 성장률 하락, ④부동산PF 부실 정리, ⑤수출 모멘텀 둔화 가능성 등

◦ 한은과 공동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실시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관리 강화

□ 금융시장 상황 급변 및 부실발생에 대비한 모니터링 강화

◦ 외화유동성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모니터링 지표 신설*,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대상기관 확대** 등 외환리스크 관리 강화

* ➀본점 기준 외화LCR, ➁만기비율 지표 등 추가

** 증권 및 보험사 각각 10개사 → 18개사로 확대

◦ 금융회사 건전성 현황을 일단위 등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고, 건전성 악화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 도모

◦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5천만원→1억원)에 따른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대출쏠림 완화 등 자금 조달·운용상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 마련

2. 금융권 부채가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종합적·체계적 대응

◦ ➀정교한 관리체계 마련, ➁상환능력 중심의 심사관행 확립, ➂질적 구조 개선 등을 통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적 하향 추진

➀ 은행별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계획 이행 점검(분기별) 및 정교한 관리체계 마련* 지도

* 계절성, 대출예상 수요 등 고려한 연간 목표의 합리적 배분, 한도소진율에 따른 단계별 조치계획 수립 등

- 대내외 경제 여건, 주택경기 등을 반영한 가계대출 동향 모니터링 고도화 추진

➁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준비(영향분석 및 창구 모니터링 등), 소득자료 정확성 제고 등을 통해 관리목적 DSR 내실화(산출결과는 리스크관리체계 수립에 활용)

➂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의 질적 구조개선 지속 추진, 은행의 장기 자금조달 여건 조성을 위한 커버드본드 활성화 추진 등

※ 가계부채의 명목 GDP 성장률 이하 관리 기조는 확고히 유지하되, 거시경제 여건 및 취약부문 자금공급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세조정 병행

□ 기업부채 잠재리스크 조기 선별을 위한 관리 정교화

◦ 위험도가 높은 건설사의 주별 세부동향 파악(Watch-list 관리), 업종별 전문가와의 소통 등을 통해 취약업종 기업에 대한 분석‧점검을 강화

◦ 업황 저조, 재무구조 취약 등 잠재 부실위험이 높은 대기업 그룹 등에 대해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채권은행의 엄격한 관리 유도*

* 예) 주채무계열 약정이행 점검 현황 확인 후 미흡사항 발견시 적극적인 개선 유도, 은행 조기경보시스템 및 잠재 부실기업 선정 동향 등을 수시 신용위험평가와 연계 등

◦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금융산업‧시장 및 부동산PF 영향을 점검‧대응하는 등 질서있는 구조개편 추진*

* 예) 금융권 건전성리스크 및 채권‧CP 등 시장 영향 정밀진단(필요시 핀셋대응) 등

□ 원활한 기업구조개편을 위한 체계 마련

◦ 주채무계열 제도, 신용위험평가 제도 등 現 기업구조개편 관련 제도 현황을 분석‧점검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

◦ 경제 여건‧금융시장 환경변화 등을 반영한 기업 신용위험평가 및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 제도의 정교화* 등 추진

* 예) 부실 가능성이 높은 유의기업 판단기준 마련, 평가지표에 유동성 대응능력 반영 등

3. 시장 안정을 지킬 수 있는 선진화된 감독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금융안정 확보를 위한 건전성 감독 강화

◦ (은행) 은행그룹의 통합적 자본‧유동성 관리체계 강화 등을 위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유동성‧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을 추진

◦ (중소) 중소금융회사 자본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해 리스크 산정방식 정교화 등 위험기반 자본규제 개선 등을 검토

◦ (보험) 보험부채 평가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가정에 대해 ‘감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실적경쟁 촉발회사 대상 특별감리 실시*

* 전문인력 중심으로 ‘특별감리전담반’을 편성하여 우려회사에 대한 집중감리를 실시

◦ (금투) 증권사의 안정적 성장 지원 등을 위해 자본적정성 지표의 실효성‧유의성을 제고하는 등 순자본비율 산정방식 개선 추진

◦ (전자금융) PG사 등 전금업자 건전성관리 강화를 위해 경영지도기준 준수현황을 반기별 대외공시하고, 미준수사에 대한 현장점검 등 확대

□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 금융감독 규제체계 선진화 추진

◦ (은행) 완화적 통화정책 전환 등에 대응하여 ‘은행계정 금리리스크’ (IRRBB)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관리체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추진*

* 최근 금리동향을 IRRBB 표준방법론에 반영하는 BCBS 금리충격 변경안 도입 등

◦ (중소) 저축은행간 자산규모 격차 확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자산규모‧리스크 등을 감안한 규제체계 다양화 방안을 검토

◦ (보험)  IFRS17 下 상품개발‧결산‧내부통제 등과 연계된 계리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 감독을 위해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마련*

* 예) 해외‧타권역 사례를 바탕으로 보험부채평가 관련 검증 매뉴얼 및 제재기준 정비 등

◦ (금투) 시장충격에 따른 펀드런을 사전방지하기 위한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관리수단(LMT, Liquidity Management Tools) 도입방안을 검토

전략②		[신뢰]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

4.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 소비자 중심의 금융거래 관행 개선

◦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다양한 채널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 거래관행 발굴 및 개선 노력을 지속

* 소비자-금융회사 간 소통의 場 마련, 현장간담회 확대, 해외사례 분석, 위원회內 외부위원 비중 확대 등

< ‘25년 금융거래 관행 점검항목 예시 >

◦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체계 점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현황 점검 및 미흡사항 개선 지도

◦ (중소)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주요 법규 준수사항에 대한 시행 현황 점검

◦ (보험) 협상력이 낮은 영세기업 대상 기업성보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보험계약내용 안내 강화

◦ (금투) 개인 대상 고위험 회사채 판매절차(투자위험 설명 등) 적정성 점검

□ 금융업계의 자율적 소비자보호 문화 정착 유도

◦ 금융회사 소비자보호부서가 소비자보호 기능을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부서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유도

* 예) 민원‧분쟁처리 관련 소비자보호부서가 실질적 기능을 수행, 보험사의 보상기준 제‧개정시 소비자보호부서의 사전검토 절차 구축 등

◦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체계가 효과적으로 구축‧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 점검*

*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점검결과 확인된 우수‧미흡사례 공유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강화를 유도‧지원

◦ 민원처리 관련 인프라 및 업무체계 등이 미흡한 회사를 선정하여 취약요인 개선을 위한 현장컨설팅 실시

□ 금융민원·분쟁처리 프로세스 고도화 등 혁신 지속

◦ ’24년 생명·일반손보 등에 도입한 ‘분쟁 유형별 집중처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실손을 포함한 질병‧상해까지 확대

*  다양한 분쟁을 접수단계부터 사고‧쟁점 등으로 유형화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체계

◦ 실손보험 비급여 의료비 개선방안(의료개혁특위 논의) 등을 반영하여 주요 실손 비급여 분쟁유형별로 상세한 분쟁처리기준을 마련‧운용

5.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불건전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적 감독·검사 강화

◦ 금소처內 민원‧분쟁 관련 조사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을 신설하여, 소비자 피해가능성 인지시 신속한 현장 점검‧조사를 실시*

* 소비자와 일선에서 접하는 금소처가 신속히 현장 점검·조사를 실시하고 동 결과를 추가 검사‧제도개선과 연계함으로써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조기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리스크관리‧내부통제 소홀, 무리한 외형성장 추진 등 운영위험이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 검사역량을 집중

* 예) <보험권> ➀합리적 회계모형 미사용으로 CSM 확대, ➁소비자 피해 유발 판매채널 의존, ➂과도한 외형성장 목표 설정, ➃자회사 GA의 모회사 위주 판매 관련 비교설명 위반 등

◦ 시정조치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재발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규위반 사례 등의 대외제공 확대 등을 통해 사전예방을 도모

* 예) 중대법규 위반으로 위법행위 시정 또는 피해배상 등이 즉시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발동

□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엄단

◦ 소비자 피해 유발, 내부통제 미흡에 따른 대형 금융사고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 신속‧엄정하게 검사를 실시하여 시장규율 확립

◦ 채권 브로커(증권사), 운용역 등 시장 종사자들의 채권파킹 등 불법 자전거래, 채권가격 교란 등 각종 위법행위 반복사례를 중점 점검

◦ 보험회사 영업행위 전반에 대한 효과적 점검을 위해 연계검사 및 동시검사*를 확대 실시하여 불건전 보험영업 행위를 엄단

* [연계검사] 보험회사-자회사형 GA / [동시검사] 보험회사-관련 대형 GA

□ 자본시장을 위협하는 불공정거래·회계분식의 근절

◦ 부당 사익편취 혐의가 포착*된 불공정거래 상습전력자‧전문가집단**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혐의 발견시 신속 조사 및 엄정 조치

* 사모CB 악용, 신규사업 가장, 좀비기업, 공개매수 직전 급등종목 등 관련

** 상장사의 대형 이벤트(공개매수, 기업인수 등)에 관여한 주관사, 법무‧회계법인 등

◦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구축·안정화 및 시스템 가동 이후 적출된 위반혐의 건에 대해 신속‧집중적 조사 실시

◦ 주요 회계이슈*에 대한 테마심사 집중처리 및 분식회계 유인이 높은 IPO기업‧퇴출 위험 한계기업에 대한 심사‧감리 강화

* ➀수익 인식, ➁비시장성 자산 평가, ➂특수관계자 거래, ➃가상자산 회계처리

6. 금융권의 영업관행·내부통제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금융회사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고위험 금융상품의 경우 ‘적합한’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계약’하는 금융상품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판매관행 개선을 추진*

* 소비자 행동경제학적(Behavioral Economics) 관점에서 바람직한 금융상품 판매관행 모색을 위해 행동경제학자, 금융업계가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실시

◦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GA 선정 및 평가표준’을 마련하여 판매위탁 리스크 통제를 강화하고, 보험회사 운영위험 평가체계*를 도입

* 평가등급에 따라 K-ICS(지급여력비율) 자본비용 부과(운영위험액 차등) 등을 검토

◦ GA의 준법감시인력 확대, 임원 자격요건 강화, 규모별 영업보증금 차등화 등 GA 책임성 강화방안을 마련‧시행

□ 금융회사의 영업관행 개선 유도 등을 위한 점검·조치 실시

◦ 감독당국 지도사항(가계대출·PF 관리 등)과 연계한 검사실시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체 리스크관리를 독려하고, 검사결과를 제도개선 등에 활용

◦ 소비자 중심의 보험상품 개발‧판매가 이루어지도록 과당경쟁‧소비자피해 우려 상품에 대해 ‘통합적 조치(➀상품감리 → ➁시정조치 → ➂제도개선)’ 실시*

* 문제상품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상품위원회 및 경영진의 ‘내부통제 작동여부’ 점검, 판매과정 검사 등을 동시 진행하는 등 엄정 대응

□ 내부통제 강화 및 건전한 경영문화 정착 유도

◦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도입‧정착을 위해 ➀준비현황 점검 및 지원, ➁시범운영‧컨설팅, ➂도입후 운영실태 점검 등 체계적 관리를 실시*

* (은행·지주) 운영실태 점검, 미비점 개선 지도 (기타) 도입일정에 맞춰 준비 지원 및 시범운영

- 지배구조법이 미적용되는 상호금융 대형조합에 대해 지배구조법 적용에 준하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추진

◦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점검을 통해 불완전판매‧금융사고 유발요인 개선 및 성과와 책임에 부합하는 보수체계 마련을 유도

◦ 온정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징계기준 강화, 감경‧면책기준 구체화 등과 함께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준법제보(내부고발) 활성화*를 추진

* 예)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누구나 문제제기(speak up)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 등

◦ 보험회사의 바람직한 리스크‧내부통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신설 및 ‘보험권 지배구조 모범관행’ 마련 등 추진

전략③		[상생] 국민과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7. 국내 자본시장과 국민경제의 동반 성장·발전을 이끌겠습니다.

□ 금융투자산업 구조 개편 및 합리화 추진

◦ 종투사가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 신용공여, 발행어음, IMA(종합투자계좌) 등 종합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 자생력 있는 운용사 위주의 사모펀드 시장 재편을 위해 부적격 사모운용사 잔존수탁고 처리 세부방안 마련을 지속

□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노력

◦ 대체거래소 출범(’25.3월)에 대비하여 증권사 최선주문집행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점검 등 대체거래소의 안정적 정착을 적극 지원*

* ’24.6월 발표한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권사의 시스템 구축 실태를 점검하고 업계‧투자자 홍보강화를 통해 복수시장 도입에 따른 투자자 편익 제고

◦ 한계기업을 적기에 퇴출할 수 있도록 상장유지요건 강화,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등 관련 제도 개선 및 원활한 정착 추진

◦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시스템 마련 등 운용사의 충실한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단계적 점검‧공시 방안 추진

◦ 주주권 행사가 보장되도록 ➀주총 안건내용의 충실한 기재, ➁일반주주 의결권행사의 편의성 확대, ➂의결권 행사내역 공시 강화 등* 추진

* 예) ➀참고서류 설명 강화, ➁전자적 의결권행사 활성화, ➂주총 결과보고 공시 상세화 등

□ 국민재산 증진을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 지원 등

◦ 공모펀드 출시와 관련하여 법적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비조치의견서 발급 검토 등을 통해 창의적 신상품 출시를 적극 지원

◦ 신탁이 국민의 재산관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종합재산신탁* 등 신탁상품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규제개선 지원

* 단일계약으로 복수 재산신탁이 가능한 상품이나, 현재 총 수탁고의 0.1% 미만

□ 자본시장 위험요인 대응 강화 및 리스크관리 체계 정비

◦ 시장변동성 등에 대비한 금융회사 위기대응여력을 면밀히 점검*하고,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제체계 정비

* 일부 취약회사의 위험이 업권 전반에 전이되지 않도록 건전성‧유동성 등을 철저히 관리

□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디폴트옵션 제도개선, 투자일임제도 활성화 등 자본시장과 연계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방안 검토

8.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 강화

◦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 등을 위해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 등이 중저신용자 대출 취급시 감독상 인센티브 확대* 추진

* 예)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 예대율 산정시 민간 중금리대출 취급액 일부 차감 등

◦ 중기‧소상공인의 유동성 애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24.12.23. 발표)｣등의 원활한 이행 지원*

* 예) 적극적 채무조정 실적(장기분할상환·이자감면)의 경영실태평가 반영, 임직원 면책 등

◦ 개인사업자 자금지원 등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개선* 검토

* 예) 中企대출 중 개인사업자 대출실적 별도 평가, 지역별 예대율 평가시 기업대출의 가중치 상향

◦ 인터넷전문은행에 의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지속 공급을 유도하고, 목표비중 달성 여부, 신용평가체계 고도화 등을 점검

□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내실화

◦ 비금융정보 등을 이용한 대안신용평가 활용실태 파악 등을 통해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지원

◦ 노후‧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가입‧보장연령 확대*를 추진하고, 노령층‧고금리계약자의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신설방안을 마련

* 예) 가입연령(기존 70, 75세→90세) 및 보장연령(기존 100세→110세) 등 검토

◦ 새희망홀씨의 비대면 판매채널 확대, 개인사업자대출 비교공시 시스템 활성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보증부대출 홍보 강화 등을 추진

□ 취약소비자 금융접근성 제고 등 차별없는 금융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 시중은행의 연간 이동점포 활용계획* 수립 및 이행현황 점검(분기) 등을 통해 고령자의 오프라인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 강구

* 이동점포 차량內에 금융단말기, ATM 등을 설치하여 창구업무를 취급

◦ 금융회사의 장애인 응대매뉴얼 정비, 장애유형별 지원 인프라 확충 등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추진

◦ 삼둥이 등 다태아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보험가입이 거절(또는 제한)되지 않도록 보험계약 인수기준을 개선

9. 국민의 재산을 노리는 민생 금융범죄를 척결하겠습니다.

□ 민생 금융범죄의 원천적 피해예방을 위한 노력 강화

◦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예방을 위해 ➀비대면 계좌개설 등 사전 차단, ➁통신사-금융사간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정보 공유체계 마련 등 추진

* (➀비대면 계좌)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사전 차단제도 도입

(➁이체차단) 통신사의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정보를 활용하여 금융회사가 자금이체 차단

◦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로 악용되는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스팸문자 등을 ‘송출 前 단계’에서 차단 강화*

* ➀불법 금융광고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사의 사전심사 의무를 강화하는 법제화 지원(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위원회), ➁불법 스팸문자 차단 대상 확대(불법금융투자→불법대부) 등을 추진

◦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범죄수단을 억제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 초과, 불법추심 등 불법대부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대포폰)를 적극 차단

* 대부업법上 전화번호 차단 : (기존) 불법대부광고 → (개정) 불법대부행위

◦ 민생 금융범죄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생 금융범죄 연루 거래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민생범죄 관련 금융거래 포착을 위한 민생범죄 테마별 공동대응 추진단(FIU 주관) 참여 등

□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전방위적 대응 및 사후 피해구제 노력

◦ 금감원內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중심으로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공동‧총력대응 지속

< 관계기관 공동대응 예시 >

◦ (피해 지원) 우리원 피해신고 접수 건 등의 경찰청 등 공유 및 유관기관 지원서비스 종합안내

◦ (홍보) 금융위 · 법률구조공단 등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요건 · 효력, 무료소송 지원제도 등 집중 홍보, 취약계층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 유관기관과 맞춤형 공동 홍보(피해예방, 대응요령 등)

◦ (예방)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등과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통화 탐지 앱 조기 활성화 추진

◦ (조사) 경찰청, 건보공단 등과 보험사기 수사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맞춤형 수사 지원

◦ 병‧의원, 보험설계사가 연계된 보험사기의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연루 설계사는 확정판결 즉시 퇴출되도록 ｢보험업법｣ 개정 지원

* 예) 실손보험금 편취를 위한 보험설계사의 진단서 위‧변조 보험사기 조사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제도 시행* 안착, 책임분담기준 비은행권 확대에 따른 관련 프로세스 개선** 등 원활한 피해구제 지원

* 예)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 마련, 선불업자와 금융회사간 정보공유 등

** 예) 피해환급금 정보 조회･제공 절차 전산화 등

전략④		[미래] 책임 있는 혁신기반 조성

10. AI 등을 활용한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 금융권 AI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 AI 개발목적의 양질의 학습데이터 공급 확대를 위해 가명정보 및 합성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 등을 지원

* 예)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이 새롭게 생성한 데이터로 실제 데이터와 통계적 속성이 동일·유사한 가상의 데이터(→ 실명정보의 개인식별 리스크 감소)

◦ 데이터전문기관별 데이터 결합 소요기간 점검 등을 통해 신속한 데이터 결합 및 반출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

◦ 금융데이터 부족, 비용 등 문제로 AI 개발‧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형 금융회사를 위한 ｢금융권 공동 AI 플랫폼｣ 구축을 지원*

* 예)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금융결제원이 공동추진중인 AI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보안‧취약점 관리 등을 지원

□ 안정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AI 규율체계 마련

◦ 금융회사에서 AI 개발‧활용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가칭)｣ 마련 및 안착 등을 지원

- 금융회사가 AI 서비스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개발‧활용하고 AI의 위험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체계 마련 등

□ 가상자산 규율체계 안착 및 고도화 추진

◦ 규제와 혁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상자산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국회‧정부의 2단계 법안 제정 등을 지원

- 기술‧산업 측면에서 혁신을 추진하는 해외 규제체계 등을 연구하여 국내 규제체계 마련시 반영

◦ 디지털 혁신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의 추가 자율규제* 마련을 유도

* 예) 광고‧마케팅 등 영업행위준칙, 사업자 자율공시 등

1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 금융권 IT 운영 거버넌스 확립·강화

◦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IT감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원칙중심 규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감독규정 해설서 발간

◦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금액 상향, 전자금융업자의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 등 강화된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안착 지원

◦ 금융회사 스스로 IT운영‧통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우리원 평가 후 고위험社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IT자율시정제도*’ 확립

* ’24년 저축은행에 도입‧적용하였고 ’25년 중소형 증권‧보험사에 확대 적용 예정

□ 금융회사의 사이버 복원력 강화

◦ 은행권 재해복구(DR)센터의 실효성 개선을 위해 [1단계]핵심업무‧비상계획 조정 및 [2단계]전산센터 구조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

* 現 DR센터 성능(주센터 대비 60% 수준)으로 실제 운용이 가능하도록 업무 등을 조정하고, 5대 은행은 DR센터에서도 실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산센터 구조 개편 검토

◦ 금융지주 전체 계열사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재해복구훈련을 실시하여 IT회복 탄력성 및 전환서비스 실효성 검증

◦ 블라인드 방식의 모의해킹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시나리오 기반의 사이버 위협 예방 실태점검 및 대응체계 검토

* 전체 금융회사 대상으로 확대하고, 특정회사에 대해 훈련기간 예고 없이 모의해킹 실시

□ 실효성 있는 제3자 IT 리스크 관리체계 마련

◦ SaaS 및 생성형 AI 활용 확대 등에 대응하여 제3자 위탁업무의 중요도에 비례한 차등화된 보안통제 및 보고체계 마련*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위탁 관련 제도개선 검토

◦ 주요 금융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 및 모범사례 전파 등을 통해 자율개선 유도

12.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 금융산업 혁신 등을 위한 금융업권별 제도 정비

◦ (은행) 은행이 보유한 우수한 인프라와 자원이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비금융서비스 확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

◦ (중소)  비대면‧모바일‧데이터 기반 지급결제 확대 등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원

* 데이터 기반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 새로운 결제수요 대응, 결제안정성 강화 등을 T/F(금융위 등)를 통해 검토 예정

◦ (보험)  고령화에 대응한 사후(死後) 자산의 유동화(노후소득 전환) 제도* 도입, 생활밀착형 상품 특화보험사 설립 관련 감독 컨설팅 제공 등 추진

* [사망보험금 자산유동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연금 등)으로 지급받는 제도

◦ (금투) 주요국 사례, 국내 시장수요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신규 ETF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 마련

□  금융산업 본연의 역할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 은행권의 특정 자산 쏠림에 대한 자본부담을 높여 부동산 여신 취급유인을 억제하고, 혁신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유도

◦ 저축은행‧상호금융이 지역 서민금융 공급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

* (저축) 지역·서민금융 공급 확대,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확충, 건전성 관리지원 등 (상호) 여신 포트폴리오 재편, 리스크관리 고도화, 내부통제 강화, 관계형 금융 활성화 등

◦ 전자금융업의 이용자 신뢰회복 등을 위해 PG사의 판매자 정산자금 별도관리 관련 제도 도입 준비, 선불충전금 보호실태 점검 등 추진

◦ 금융권 녹색여신을 활성화하고 금융회사에서 취급이 용이한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 도입을 검토하는 등 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 추진

◦ 전 국민이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자동차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상품구조 개편, 보상기준 개선 등을 지속 추진

* 보험금 누수 등 지속시 보험료 급증 등으로 인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

❐ (실손보험)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본연의 기능(보편의료 강화, 중증질환자 집중지원)을 수행토록 구조 개편

◦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의 관리체계 강화 등(☞ 향후 보험료 인하 효과 기대)

❐ (자동차보험) 대인보험금의 ➀향후 치료비, ➁경상환자 장기치료비 등 보상기준 개선

전략⑤		[쇄신] 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한 내적 쇄신 지속

13. 업무 관행을 쇄신하고 금융회사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사·제재 프로세스 마련

◦ 권역별‧부서별‧개인별 검사 총량 및 검사처리 진행상황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 검사의 신속‧효율성 강화

◦ 기관‧개인간 제재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 제재양정기준 정비를 추진하여 제재 수위의 합리성을 강화

◦ 광고기준 위반 등 빈번히 발생하는 금소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예) 단순 절차적 위반과 허위·과장 광고 등 실체적 위반에 대한 양정기준 차등화

□ 금융회사의 업무역량 및 편의성 제고 지원

◦ 약관심사시스템을 자동화하고 全 보험사가 타사의 보험상품 신고결과(신고수리‧변경권고 사유 등)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 분쟁처리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서민금융업권 대상 분쟁유형별 표준회신문 마련 및 찾아가는 분쟁조정 간담회 실시 등 분쟁처리 역량 강화 지원

□ 금융시장 상황 등을 반영한 유연한 감독정책 운영

◦ 금융안정 및 실물경제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글로벌 기준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 건전성‧유동성 여력 강화 조치를 마련하는 등 유연한 감독정책을 운영

❐ 금융권 건전성･유동성 여력 강화: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 도입 연기, 비거래적 외환포지션 시장리스크의 위험가중자산 산출 제외, 증안펀드 K-ICS 위험액 경감 등

❐ 국내기업 대출･투자 부담완화: 벤처투자 펀드의 위험가중치 완화, 해외 신용평가기관 평가 등급의 위험가중치 활용, 비금융 지주회사의 실질에 맞는 업종 분류(위험가중자산 산정시)

14. 디지털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감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 등 업무 혁신

◦ 디지털 기술 기반의 업무수행 등을 통해 금융감독업무가 고도화‧전산화‧체계화될 수 있도록 디지털전환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이행

- 데이터 중심 감독체계 구축, 업무프로세스 디지털化, 감독정보 접근성 확대 등 추진*(감독서비스 질적 제고 및 금융회사 자료제출 부담 감소 등 기대)

* ‘25년중 은행 여신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자동수집 인프라 구축, Paperless 인허가‧등록 시스템 구축, 제재공시 데이터 공유체계 개선 등 추진

◦ ’차세대 회계감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➀심사‧감리 全 과정의 시스템화, ➁기업정보 접근성 제고, ➂회계검토모형 고도화 등 추진*

* ➀심사‧감리 세부 업무단계별 진행상황 및 처리기한 등에 대한 관리

➁공시된 재무정보와 비정형 뉴스 등 원내외 분산된 기업정보를 적시에 활용

➂최근 회계분식 유형 등을 분석하여 분식위험률 산출 모형에 기초변수로 반영하고, 폐업회사/특이 거래처 등 의심거래 선별기능 구현

◦ ‘가상자산 조사시스템’ 2단계 구축을 통해 가상자산 가격‧거래량 등 정보를 금감원 DB에 축적하고 일별 특이종목 모니터링 기능 등 강화

□ 금융감독 역량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

◦ 검사‧감리 등 일선부서에 IT인력을 증원하여 현장 대용량 데이터 등에 대한 전문성 높은 분석을 실시하는 등 검사‧감리 수준을 한층 제고

◦ 금감원內 금융감독 연구전담 조직을 통해 주요 현안‧중장기 과제 등에 대한 연구‧조사(정책‧모형개발 등) 기능 강화

◦ 대체거래소(ATS) 출범에 맞춰 복수시장 연계 불공정거래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습전력자 DB 체계화 및 연계성 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등 조사시스템 개선

◦ 해외 사무소 조직의 현지 조사(해외 주요국 시장 동향, 감독정책‧제도 변화), 국제기구 대응 및 감독당국 네트워크 기능 강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