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모 두 발 언

2025. 2. 6. (목)  9:30 ~ 9:34  (4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은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원 장   이 복 현

Ⅰ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입니다.

열린 토론에 참석해 주신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협회장님과

각 분야 전문가 및 투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그간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과 성과를 돌아보고,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본시장 발전은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하며,

오늘 논의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지속적인 추진력으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Ⅱ		한국 자본시장이 직면한 도전과 위기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선진국 시장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급성장한 가상자산 시장의 도전을 받으며

두 개의 전장에서 동시에 경쟁해야 하는

"양면 전쟁"(Two-Front War)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특정 산업에 대한 편중과

혁신산업의 성장 지연 등으로

양질의 투자기회 공급이 위축된 가운데,

외국인 자금 유출 및

개인 투자자의 미국 시장 쏠림 등으로

투자 수요기반마저 약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통상 마찰과 기술 패권 경쟁은

실물 경제를 넘어 자본시장의 펀더멘탈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자본시장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때이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한다면

자본시장 발전의 기회를 영영 놓칠 수도 있습니다.

Ⅲ		자본시장 도약을 위한 제언

논의에 앞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장기투자의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문화가 더욱 확산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본시장에

자금이 장기적으로 머무르는 것은

시장 안정과 투자자 재산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최근 미래의 핵심 투자자인

청년층의 국내 증시 이탈이 심화되며,

한국 증시의 성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장기투자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기업의 경영권은 ‘권리’가 아니라

회사 및 주주에 대한 무거운 ‘의무’입니다.

지난해 합병 및 공개 매수 과정 등에서 나타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갈등은

경영진의 독단적 의사결정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투자자의 신뢰는

투명한 경영과 소통에서 비롯되며,

기업은 형식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의사결정 과정에 주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개혁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속히 실행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회와 추진 동력이 주어졌을 때

주저하지 말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그간 논의와 추진력을 살려

조속히 성과를 내야 할 시점입니다.

금융감독원도 기업의 책임경영 강화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감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Ⅳ		맺음말

지금 우리는 ‘한국 자본시장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결정지을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정책 추진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절박함으로

그간의 논의와 정책적 노력을

반드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