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5.2.3.(월) 조간		배포	2025.1.31.(금)
담당부서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 조사1팀		책임자	국 장	최성호	(02-3145-8220)
			담당자	부국장	양지영	(02-3145-8228)
	은행연합회 준법지원부		책임자	본부장	지순구	(02-3705-5150)
			담당자	부 장	정재호	(02-3705-5390)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보호부		책임자	본부장	이경연	(02-397-8617)
			담당자	부 장	양희경	(02-397-8680)
주요 금융상품 광고 점검결과 조치 및 유의사항 안내 - ① 대출상품 온라인 광고 편 -

[ 주요 내용 ]

□  금융상품 광고에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21.3월) 이후 최초로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24.8～11월)하고,

◦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업계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대출’),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조치(‘ETF’, ‘보험’)하였습니다.

□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 유의사항을 주요 금융상품별(‘대출’ → ‘ETF’ → ‘보험’ 순서)로 안내하고,

◦ 이후에도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점검 실시 및 주요 점검결과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지속 배포할 예정입니다.

□  첫 번째로 대출상품 온라인 광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요 미흡 사례		개선 내용
① 대출광고 초기 노출 화면에 최저금리만을 비대칭적 노출	⇢	① 대출상품 광고 시 금리정보 균형 제공
② 대출 비교 플랫폼상 대출금리 조건 정보 최신화 미흡	⇢	② 대출 비교 플랫폼 광고 주기적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③ 신속한 대출 실행을 강조한 과장광고 소지의 표현	⇢	③ 대출 실행 절차 관련 과장광고 금지
④ 대출 부대비용 등 설명 부족	⇢	④ 부대비용 등 대출 관련 정보 안내 강화

1		주요 점검결과 및 개선 내용

◇ (점검대상) 18개 은행 및 79개 저축은행의 총 797개 대출상품 광고를 점검

□  (정보의 비대칭적 노출)  은행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상의 광고효과를 위해 최저금리만을 강조*하는 대출상품 광고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  글자 수 제약 등으로 배너, 팝업 자체에는 일부 정보를 기재하고, 해당 광고와 연결된 페이지에 상세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

➡ (개선)  은행·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의 경우 광고매체 공간이 협소해도 대출금리를 게시할 때 최저‧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토록 하겠습니다.

□  (플랫폼상 정보 최신화 미흡)  동일한 대출상품임에도 은행 홈페이지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상 표시된 금리가 상이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 (개선)  금융기관이 비교 플랫폼상 대출상품 금리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비교 플랫폼 광고에 안내문구*를 추가하여 금리정보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예)  금리정보는 광고게시 시점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정확한 최신 금리정보는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확인이 필요

□  (과장광고 소지 표현)  단정적인 표현(사례 : ‘내 통장에 비상금이 90초면 뚝딱’)으로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사례를 일부 발견하였습니다.

➡ (개선)  대출실행의 간편성 및 신속성에 대해 과장 소지가 있는 단정적 표현 사용은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정보 설명부족)  저축은행 대출광고 중 부대비용 등 상품 관련정보에 대한 표기가 불충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개선)  대출 관련 부대비용 등 기타사항에 대한 협회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회원 저축은행의 충실한 법규취지 이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①중도상환수수료 산출방법, 면제기준, 수수료율 등 표기, ②금리 산출시점(기준일자 등) 추가, ③고정□변동금리 여부 및 변동금리의 변동주기를 명확하게 표현, ④대출 부대비용에 대한 내용(발생여부 및 부담주체 등) 안내

2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대출상품 광고상 노출된 최저금리 외에 상세한 금리정보를 확인하세요.

□  대출상품 광고에 노출된 최저금리와 실제 적용금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세한 금리정보를 확인하고 대출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 금융회사가 글자 수 제약 등으로 배너, 팝업 자체에는 일부 정보를 기재하고, 해당 광고와 연결된 페이지에 상세 정보를 추가하면서

◦ 대출상품 선택시 유리하게 보이기 위해 최저금리만을 노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모바일 개별 광고 사례]	[모바일 상품리스트 사례]

□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상 상품정보 검색시 최신 정보인지 확인하세요.

□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이용시 게시 정보의 기준일자를 확인하고, 정확한 최신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일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은 과거 기준의 대출금리 등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출광고 상의 대출금리 등 조건이 현재 시점의 대출조건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은행 홈페이지 화면 사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광고 화면 사례]

□  대출실행 절차상 간편성 외에 실제 대출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세요.

□ 대출상품 선택시 대출실행 절차의 간편성 및 신속성 외에 실제 대출 가능여부 및 대출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결정해야 합니다.

◦ 대출의 실행은 본인의 신용도 등에 대한 은행 심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 실행시점 등은 은행의 대출심사 결과 및 소요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속 심사 강조 광고사례 ➀]	[신속 심사 강조 광고사례 ➁]

□  부대비용 등 기타 대출 관련 정보도 충분히 확인하세요.

□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실행시 부대비용 등 기타 대출관련 정보도 확인하고 대출상품 선택 여부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상품 광고에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최고 1% 이내’와 같이 모호하게 표현하거나,

*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금액×중도상환수수료률×(대출잔여기간/대출기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기준: 대출받은 후 3년 초과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출실행시 발생하는 부대비용*, 대출금리 산출 기준일자 및 고정·변동금리 여부 등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유의해야 합니다.

* 인지세, 등기비용, 채권매입비용, 감정평가비용 등

[중도상환수수료 안내 미흡 사례]	[부대비용 안내 미흡 사례]
[대출금리 기준일자 및 고정·변동금리 여부 안내 미흡 사례]

3		향후 계획

□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개선내용을 반영하여 광고심의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회원사들의 실무이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금융회사 광고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광고행태 개선을 지속 촉진·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