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신고방법 (임대료 증액 한도 위반 등)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신고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등록임대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죠. 하지만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가 있어도 임차인이나 제3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 신고센터 운영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지자체에 전용 신고센터를 만들어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주요 불법행위 사례

  • 임대료 증액 위반 : 계약 갱신 시 증액한도인 5% 이내로 체결하면서 현금으로 추가 임대료를 요구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의무임대 위반 : 임대의무기간(4년, 8년) 중에 등록말소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매각하거나 임대사업자 본인 거주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표준임대차계약서 위반 : 계약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진행하지 않아 임차인은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제한 등 권리사항을 모르고 전세 미연장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가 원칙이지만 국토교통부, 관할 지자체에 서면 및 방문 신고도 가능

  • 국토부 전자신고 방법 : 국토부 홈페이지 접속 > 국민참여 > e-클린센터 > 등록임대 불법신고센터 신고 > 국민신고 접수 > 관할 지자체 접수 및 처리

서면 및 방문 신고는 국토부 및 관할 구청·시청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