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규제 어떻게 바뀌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투기수요 유입차단

정부는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와 투기 수요의 주택 시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하고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규제 등을 강화했습니다.

투기지역 대출 규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무주택자

  • 현행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전입 의무 (조정대상지역 내 2년 내 전입 의무 부과)
  • 변경 :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 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함

1주택자

  • 현행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 변경 :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적용시기는 2020년 7월 1일부터입니다.

보금자리론에 대한 실거주 요건 부과

  • 현행 :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게 전입 의무 부과하지 않음
  • 변경 : 주택 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 부과 > 위반 시 대출금 회수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보증 규제 강화

  • 현행 :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즉시 회수
  • 변경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으로 추가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