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이자율과 연체 이자 (feat. 사채)

대부업체 이자율과 법적으로 정해진 연체 이자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대부업체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등록된 사채라면 법적으로 정해진 금리를 준수해야 하는 만큼 아래에서 사채 법정 이자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체란?

대부업체란 대부업법(정확하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다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업체를 말합니다.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해 돈을 빌려주고(대부), 연체된 대출을 회수(추심)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간단하겠죠?

대부업체 이자율

대부업법 최고이자율에 따라 대부업체 이자율(금리)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100분의 20, 즉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정 이자 한도를 초과하여 받는 자(법 위반 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참고하시고요. 중도상환 수수료도 대부업 이자율 계산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사례도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네요. 만약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한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는 만큼 지급한 이자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 연체 이자

이자제한법 연체이자에 따라 대부업체는 통상 이자는 물론이고 연체 이자도 연 20%를 초과해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체가 대부와 관련해서 받는 모든 금액은 이자로 봅니다.

미등록 사채 이자율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닌 개인 사채의 이자율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원래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채의 이자율은 1부~5부 등 다양한데, 1부 이자의 뜻은 월 1%의 이자로 연 12%의 이자율을 의미하고, 2부는 24%, 3부는 36%, 4부는 48%, 5부는 연 60%의 초 고금리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