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양수·양도 및 대여 시 어떤 처벌을 받을까?

대포통장이란?

대포통장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통장으로 주로 금융사기 등의 범죄(보이스 피싱 등)에 이용되고 있는 만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은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는데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인 불이익

대포통장 처벌

금융거래 제한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에 자신의 통장이 사용되었다면 명의인은 3년간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깁니다. 원래 1년이었지만 금융사기가 날로 증가하여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금융거래 제한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계좌 개설 금지
  • 비대면 거래 제한
  • 신용카드·체크카드 발급 금지
  • 대출 금지

그렇다고 무조건 3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는건 아닙니다. 대포통장 사용에 대한 고의성 및 상습성이 있다면 3년이고, 그렇지 않다면 1년 또는 2년만 적용됩니다.

벌금

대포통장 명의인은 금융사기와의 연관성에 따라 벌금을 내야 합니다. 피해자라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을 내더군요. 벌금은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을 낸 후기를 보면 2~300만원이 많더군요.

최대 징역 5년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양도, 양수, 대여 시 기존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또한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여 가중처벌과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