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 문제

기초생활수급자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에 대한 글을 적어볼까 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소득과 재산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 문제에 있어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발급이 되는지, 신용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지 등 많은 질문이 있어 관련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용카드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신용카드 발급 가능한가?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신용카드 발급 심사 시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심사 조건과 동일하게 신용도와 4대보험 가입 여부, 소득 등을 종합하여 심사하기 때문이죠. 다만 수급자 대부분은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것이죠.

간혹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발급이 안 되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카드 발급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어불성설인 거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용카드 발급해도 문제없나?

간혹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용카드를 발급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용카드 발급과 수급권 유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발급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용카드 사용해도 괜찮은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매월 정부로부터 받는 돈 등 수입보다 신용카드 지출이 많다면 당연히 감독 기관에서 확인합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큰 경우 지출실태조사표를 작성해서 소명을 해야 하는데,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수급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202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