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개인회생 가능여부하고 절차
현재 신용불량자이거나 신용불량자가 될 우려가 있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게 아닌 만큼 이 글을 통해 신용불량자의 개인회생 가능 여부와 이용 장점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불량자의 개인회생 가능 여부
신용불량자 개인회생을 알아보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한 지 여부를 체크해 봐야 합니다.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무조건 개인회생이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개인회생은 다음의 경우에만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이 없으면 이용할 수 없고, 장래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음
- 채무액은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 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까지 가능
-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을 해도 수입을 증빙할 수 있으면 4배호머 가입 유무와 관계 없이 신청 가능
- 소득은 최근 1년 정도의 평균 수입을 산정하여 계산
대부분 대출이나 신용카드 대금 등을 연체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세금을 내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은 비면책 채권이라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변제를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조건
신용불량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법원이 변제 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됩니다.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니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의 개인회생 진행 방법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 재산 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목록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 사건, 파산 사건 또는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된 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재산 증명 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필요 서류
개인회생제도 장점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이용 시 좋은 점 다음과 같습니다. 간혹 오랫동안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개인회생 이용을 망설이는 분이 있는데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 인가 후 수입, 급여(연봉)이 늘어도 처음 신청했던 금액만 변제하면 됨
- 개인회생 인가를 받으면 신용불량 정보가 해제되어 재산을 자유롭게 불릴 수 있음
-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니 채무를 모두 탕감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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