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의 뜻은?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생기는 문제

언론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이트리스트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화이트리스트란?

화이트리스트는 일본 정부에서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지정한 물품 목록을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 기술, 물자, 미사일, 원자력, 화학무기, 전자제품, 통신, 추진장치 등이 해당하죠. 거의 1,000개 정도의 물품이 수출 규제가 된다는 의미이죠.

일본에서는 우방국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해 수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해당 국가에 대해 신뢰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화이트 리스트 국가인 한국이 제외되면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문제

한국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기본적으로 한미일 3자 협력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식품이나 목재를 제외한 모든 물품 목록에 있어 개별 허가를 받고 수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양국이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 했으면 합니다.

2019.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