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법정 최고금리 연 24%, 더 인하될까?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입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이 연 24%라는 의미이죠.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원금 등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지 2년이 되었는데, 또 다시 인하가 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인하를 추진하는 이유

인하된지 이제 2년이 된 법정 최고금리를 또 다시 인하하고자 하는 이유는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고위험·저신용자들이 더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리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상태라며, 어느 정도 인하할 지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인하될까?

현재 국회에는 여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案이 나와있습니다.연 10%, 20%, 22.5% 등으로 설정하자는 것인데, 금융권에서는 연 20% 이내로 내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2019년 말을 기준으로 대부업체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 17.9%였으며, 저축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 1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근데 대부업체 중에서도 소규모 대부업체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연 20% 대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더군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생기는 문제는?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공급자의 대출액이 감소됩니다. 이렇게 되면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초과되는 수요는 고금리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