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현금화 사례와 깡 적발 시 처벌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어떻게 현금화하고 있을까?

지역사랑상품권은 대부분 5~10%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최대 할인율이 37.5%인 상품권도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립니다. 싸게 구입해도 액면가 그대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개인이 현금으로 바꾸는 건 안되기 때문에 유령 가맹점을 차린 후 가맹점을 통해 액면가 그대로 현금으로 바꿉니다. 참 똑똑한 사람들이죠.

지역사랑상품권 깡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행정안전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현금화를 하는 가맹점에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생각해 보면 불법으로 얻은 이익 그대로를 과태료로 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깡으로 3,000만원의 이익을 냈는데, 과태료로 2,000만원만 내면 1,000만원은 이익이니 말이죠.

그리고 이 과태료로 최대 2,000만원인 만큼 1차 위반시 1,000만원, 2차 위반시 1,500만원, 3차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른 나라 처럼 부당이익을 그대로 몰수하는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