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되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에 위기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실적이 현저히 미흡한 시·도의 산업단지로 제한되어 있어 위기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은 지원이 안된다는 한계가 있었죠.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 개편

소상공인 밀집지역까지 확대

산업 침체, 대규모 기업의 이전·구조 조정, 재난 등으로 위기가 발생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지역을 기존의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공업지역, 전통시장, 상점가 등 소상공인 밀집지역까지 확대했습니다.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통해 자금, R&D, 사업화, 마케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개편 내용 요약

구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대상 비수도권 산업단지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

  •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전통시장, 상점가 등 13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
지정기준 지정요건

  • 산업의 집적현황 및 이에 따른 생산실적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시·도에 속한 산업단지
 지정 요건 (하나 이상 충족)

  • 산업의 낙후‧쇠퇴
  • 주된 산업 또는 대규모기업 구조조정‧이전
  • 대규모 재난
주요 지표 (①②는 시·도, ③④는 산업단지 선정 기준)

  • ① 성장유망산업 집적도
  • ② 제조업 출하액 및 부가가치
  • ③ 산업단지 분양률
  • ④ 산업단지 가동률 등
 주요 지표 (①②는 필수 충족, ③~⑥은 하나 이상 충족)

  • 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액
  •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③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수
  • ④ 공장등록현황
  • ⑤ 지역 내 전력사용량
  • ⑥ 지역 내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지정기간 최초 5년 (연장 제한 없음) 최초 2년 범위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 최대 4년)
지원 내용
  • 세제 감면(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판로 지원(제한경쟁입찰·수의계약 가능)
  • 자금(한도 우대) 등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보증, 출연 등 금융 및 재정 지원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과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문 지원
  •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실직자 및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 그 밖에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시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 등

지원내용

  • 소상공인 융자, R&D･사업화 지원, 컨설팅 등 추가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재정 지원(자금, 보증 등)
  • R&D 및 사업화 지원
  • 판로･수출 지원
  • 위기극복방안 수립을 위한 자문 및 재기컨설팅 등
2020.06.25